탄핵 소추 절차, 주요 탄핵 사유,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가 과연 탄핵의 사유로 성립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요즘 핫한 주제인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 탄핵 사유,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내란죄로 인한 탄핵,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와 연관이 있는가 등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며,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 소추 발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 재적 의원 수가 300명임을 고려하면, 최소 1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발의가 가능합니다.

 

 

 

2. 탄핵 소추 의결

 

발의된 탄핵 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됩니다. 즉, 300명 중 최소 200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심판 과정에서는 대통령의 위헌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4. 탄핵 결정 및 후속 조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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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유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행위가 탄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 판단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여야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파면 결정이 국민이 선거를 통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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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례를 통한 탄핵 사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2004년)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선거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반 행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 소추를 기각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의 공모를 통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측근에게 국정에 관한 문건을 유출하도록 지시·방치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행위가 공익 실현 의무 위반,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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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와 대통령 탄핵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소추와 내란죄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며, 탄핵 소추와 별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내란죄 적용 논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월 4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여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하며,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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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됩니다.

 

또한, 헌법상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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