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령관으로 육군 대장 박안수를 임명했습니다.
계엄사령부는 즉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의 내용과, 이번 계엄 선포 관련한 미국, 일본, 중국의 반응과 주요 외신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고령 제1호 주요 내용
정치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언론 및 출판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사회혼란 조장 행위 금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지했습니다.
의료인 복귀 명령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명령하고, 위반 시 계엄법에 따라 처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보장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계엄법 제9조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계엄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계엄령 선포 배경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배경으로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 대응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는 재적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
계엄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무를 관장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조치의 발동과 시행에 있어 신중함과 법적 정당성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외 반응
이번 계엄령 선포와 포고령 발표는 국내외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이후 처음으로 (45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깊은 논의와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내 반응
- 정치권의 대응: 계엄령 선포 직후, 국회는 재적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했으며,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경제적 영향: 계엄령 발표로 인해 원화 가치는 급락하여 1달러당 1,444원으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1,420원대로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이전 대비 하락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한국 관련 ETF들도 4~5%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
- 미국: 백악관은 한국 정부와 긴밀히 연락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엄령 선포가 한미 동맹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 일본: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국 여행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 중국: 중국 외교부는 한국의 내부 사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언론의 보도
- BBC: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시민들의 시위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강조했습니다.
- 로이터: 계엄령 선포로 인한 금융 시장의 변동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집중 조명하며, 한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 뉴욕 타임스: 이번 사태를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로 평가하며,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의 반응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며, 향후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국제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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