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령이란? 계엄령 뜻과 계엄령 선포 조건, 이번 선포의 배경과 목적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발생한 사례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배경

 

• 정치적 상황: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번째 탄핵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예산 삭감: 더불어민주당이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등 총 4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은 이를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헌정질서 위협: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목적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당부

 

윤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 반응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에 시민들은 큰 충격과 혼란을 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서는 "이게 현실인가?",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정국의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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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

 

계엄령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이 민간 행정 및 사법 기능을 대신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으며,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의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계엄령의 종류

 

1. 경비계엄: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1. 비상계엄: 적과의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계엄령 선포 조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선포권자: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심의: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국회 통고: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이 해당 지역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을 관장하며, 특히 비상계엄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