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근거 '헌법 제77조' 내용? 계엄 해제 조건과 계엄 사령관 정보

 

비상계엄 근거 '헌법 제77조'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권한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 선포 조건

 

대통령은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 비상사태 시 군사적 필요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의 종류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뉩니다.

 

비상계엄 시 특별 조치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 등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회 통보 의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권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의 권한과 함께 국회의 통제 권한을 명시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

 

계엄사령관 정보

 

계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군사 및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계엄법에 따르면,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과거에는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12.03 - [정책 복지 혜택] -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령이란? 계엄령 뜻과 계엄령 선포 조건, 이번 선포의 배경과 목적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계엄령이란? 계엄령 뜻과 계엄령 선포 조건, 이번 선포의 배경과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