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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 혜택

지역 가입자 건보료 산정 방법과 상한액, 경감 대상

by 리인의 리빙앤인사이트 2024.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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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우리나라 지역가입자 비율은 약 30%에 달한다고 해요. 

 

직장 가입자에 대한 건보료 정보는 많은데,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정보가 적어서 답답하진 않으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 산정 방법, 보험료 경감 대상2024년 지역 가입자 건보로 상한액에 대해 알아볼께요

 

마지막에서는 건보료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보험료 계산기 정보를 안내해 드릴 테니, 참고해보세요!

 

 


 

강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기본 원리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가 산정돼요.


한마디로 "내가 얼마나 벌고, 가진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거예요.

 


산정 항목 3가지

 

1️⃣ 소득

  •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돼요.
  •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도 커져요.

 

2️⃣ 재산

  •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돼요.
  • 단, 주택이나 토지는 일정 기준 이상일 때만 반영돼요.
  • 자동차는 고가 차량(1,000cc 초과) 중심으로 산정돼요.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 별도의 고정 소득이 없는 경우, 지역별 평균 생활수준이나 경제활동 정도를 반영해 기본 보험료가 책정돼요.

 


보험료 산정 방법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보험료 경감 제도

소득이 낮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부담을 덜어주는 경감 제도가 있어요!

 

✔️ 경감 대상

  • 저소득층
  • 경차 보유자
  • 다자녀 가구
  • 섬 · 벽지 경감 : 50%
  • 농어촌 경감: 22%농어업인 지원 : 28%(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국고지원)
  • 세대 경감: 10~30%(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
  • 재난 경감: 30~50%
  •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 적용
  • 섬 · 벽지 경감 ⇒ 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 ⇒ 세대경감 순으로 적용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지만, 너무 높은 금액을 부담하지 않도록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즉, 아무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이 금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거죠.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

 

2024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월별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4,240,710원이에요.

 

이는 전년도보다 약 8.4% 인상된 금액으로,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어요.

 


상한액이 중요한 이유

 

상한액은 고소득자라도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건보료 확인 및 문의 방법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별 보험료 산정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아무래도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험료 계산기로 직접 확인 가능하니 확인해 보세요!

 

 

 


2️⃣ 건보공단 고객센터

 

산정 기준이나 계산법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해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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