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하러가기: 탄핵 청원 사이트

 

대통령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국민이 국회에 직접 청원을 제출하고, 일정 수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서 해당 청원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청원 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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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제출 및 동의 방법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접속

국회전자청원에 방문합니다.

 

청원 제출

청원을 제출하려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동의 참여

이미 제출된 청원에 동의하려면 해당 청원을 선택한 후, 본인인증을 통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 처리 절차

 

청원이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상임위원회는 청원의 타당성을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정부에 이송되며,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과거에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수 제출되었으며, 일부 청원은 수십만 명의 동의를 받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청원에 참여하거나 제출할 때는 실명 인증이 필요하며, 허위 정보나 비방 목적의 청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국민은 국정에 대한 의견을 직접 표명하고, 국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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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 진행중(2024년12월4일~2025년1월3일)

 

청원의 취지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

이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하며, 대통령직 유지의 정당성을 상실.

추가적인 헌정질서 파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며, 탄핵 및 특별검사에 의한 내란죄 수사가 요구됨.

 

청원의 내용

 

즉각적인 탄핵소추 요청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 규정을 위반하며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정치활동 방해, 국회 봉쇄 등 행위는 헌법 및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에서 제외되며, 재직 중에도 수사 및 기소 가능.

 

 

 

특별검사 임명 요청

 

내란죄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신뢰와 역량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수사가 어려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국무총리, 비서실, 군 지휘부 등)의 수사와 기소가 필요.

 

결론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파괴 행위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으며, 즉각 파면되어야 함.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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